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이 바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 지분에 넣어도 될까?”, “한 명만 제출하면 안 될까?”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2026년 2월 10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소한 숫자 실수나 증빙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부공동명의 작성 핵심 원칙과 질문별 해결책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부공동명의면 남편이나 아내 중 1명만 대표로 제출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2장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매수인 각각이 별개의 취득 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에 맞춰 남편 명의 계획서 1부, 아내 명의 계획서 1부, 그리고 각자의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해요.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이 신설되었고,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 신설: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해 집값을 치렀다면 거래소 매도내역서 및 원화 출금 이력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증빙 첨부 필수: 통장에서 계약금이 실제로 출금·송금된 거래내역 증빙을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 분리 기재: 주담대와 사업자대출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금융기관명 명시 의무화: 대출을 취급한 구체적인 은행·금융기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또는 10년 6억 원 비과세를 활용한 증여계약서가 핵심입니다.”

부족한 자금을 가족 간에 융통할 때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객관적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족·지인 차입금: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원본을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매달 이자를 계좌로 이체한 통장 내역과 송금확인서를 첨부하세요.
부부 간 증여: 아내의 자금이 부족해 남편 돈을 보탤 경우 ‘부부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소명하면 안전합니다.
소득 증빙 주의: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도 실제 상환 능력이 상대방 소득에만 의존할 경우, 추후 소명 요구에 대비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총 6억 원 작성):
- 금융기관 대출: 3억 5천만 원 (금융거래확인서)
- 부모님 증여: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서)
- 부모님 차용: 2억 1천 7백만 원 (차용증 + 매월 이자 이체내역)
- 퇴직금 및 예금: 1천 3백만 원 (퇴직금 지급확인서 + 예금잔액증명서)
아내 (총 6억 원 작성):
- 전세보증금 회수: 4억 3천만 원 (기존 임대차계약서 + 반환 입금내역)
- 부모님 증여: 4천만 원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서)
- 부부간 증여: 1억 3천만 원 (부부간 증여계약서, 10년 6억 비과세 한도 내)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기재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자 전자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하면 구청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대조해 본 뒤 안전하게 제출을 완료해 보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