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확정, 5월 9일까지 신청 필수

“5월 8일이 마지노선인데, 구청 승인이 안 나면 어쩌죠?” 최근 며칠 사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다주택자분들의 비명 섞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폭증하면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세금 혜택을 놓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한숨 돌리셔도 좋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을 사실상 한 달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함께, 뒤이어 올 ‘보유세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5월 9일 토지거래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제외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행정 현장의 ‘병목 현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기존에는 5월 8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5월 9일까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구가 승인 데드라인을 두고 엇박자를 내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 송파 등 핵심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매(갭투자) 허용은 다주택자들에게는 탈출구를,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늘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양도세 혜택을 위해 매물을 내놓았지만, 노원구에만 666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밀려 있어 제날짜에 승인이 날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 내 미처리 건수가 4,3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다주택자들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 절감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정부는 양도세 문턱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하려 합니다.

양도세 유예라는 ‘당근’ 뒤에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 여부: 5월 9일 자정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관할 구청에 재차 확인하십시오.
공시가격 변동분 확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상승했습니다. 내년 세부담 상한선이 상향될 경우를 대비해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 우선순위 재조정: 보유세 부담이 양도세 절감액보다 커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유예 기간은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유세 누진율이 상향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