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대상자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안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의 급여 대상자 요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유지관리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저작기능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 기존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입니다.

2. 치과임플란트란?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심어 기존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연결기둥(지대주)을 올린 후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는 치아의 기능적 복구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내용

3.1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급여 대상 연령이 달랐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에 한해 적용되며, 시행 시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2 급여 보장 범위

1인당 평생 2개의 치과임플란트를 급여로 지원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치부(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1) 급여재료

급여 적용 대상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입니다. 보철수복재료로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사용됩니다. 또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가 허용됩니다.

2) 비급여 항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3.3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 등(E, F)은 20%로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합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진료단계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진단 및 치료계획: 시술 전,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2. 고정체(본체) 식립술: 이 단계에서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식립하여 고정합니다.
  3. 보철 수복: 마지막 단계에서는 식립된 인공치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치아의 기능을 완전하게 복구합니다.

3.5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그러나 보철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한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만약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4.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환자가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2. 등록신청: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 치과 병·의원이 대행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결과 통보: 공단에서 등록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4. 시술: 등록이 완료된 후,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대상자 등록을 확인하고, 등록된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치과임플란트는 노년층의 저작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